교육과

장학

행정

담당

학교평가

학교평가 관련 심사, 선정, 순위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 초래

검정고시

검정고시 접수자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는사항

마을선생님 운영

마을선생님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는사항

교육

과정

담당

유치원 교원인사

승진, 인사, 근무성적, 자격연수 평정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사항

유치원 사안업무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사안결과처리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는사항

유치원평가

유치원평가 관련 심사, 선정, 순위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상훈

교육공무원 포상관련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교원승진, 전직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교장, 교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승진후보자 평정점 공개는 현장에서 교수 학습하는 교원에게 혼란과 위화감 조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근무성적평정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26조

학교 운영의 위화감 조성으로 본인에 한하여만 부분공개

교원연수

자격연수 대상자(교장, 교감) 지명평정점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현장에서 교수 학습하는 교원에게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고연수계획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에 본인에 한하여서만 개별순위 부분공개

인사 및 징계관련

(특수포함)

인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자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6호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거, 공개가 금지된 사항

교원사안처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사항

교육과

교육

과정

담당

교육전문직원 전형

전문직임용후보자 선정 경재시험, 성적일람표 및 지원자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교감면접고사

교감면접고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초빙교원임용

학교장 초빙 임용자 개인정보 및 초빙결정과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기초학력진단 및학업성취도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대입관련업무

시험실 배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대학진학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사항

표창, 장학생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표창 및 장학선정과정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사항

미래

체육

특수

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의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사항

체육교육의국제교류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사항

체육특기자관리

체육특기자의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사항

체육지도자 운영

지도자 인사자료 및 배정과정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사항

학생

지원

담당

성관련 사안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사안결과내용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사항

학교폭력사안

사안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사항

행정과

총무

담당

소송업무

진행 중인 소송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소송 당사자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침해할 우려

감사결과 보고 및처리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위협 요인사항

일상감사 처리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입찰계약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지장을 초래

공무원범죄업무처리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업무처리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5,6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지방공무원임용관리

평정단위 서열명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5,6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법령에 의거하여 비공개처리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사항

근무성적평정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5,6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법령에 의거하여 비공개처리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사항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6호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또는개인정보 및 경우에 따라 회의내용 비공개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6호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또는개인정보 및 경우에 따라 회의내용 비공개

전보순위평정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6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단. 전보순위는 공개)

징계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1호,제5호,제6호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공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반부패청렴업무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6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공직기강확립

공직기강확립 처분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사항

행정과

총무

담당

교육공무직

정원 및 인사관리

비정규직인사관리카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교육공무직근무성적평가 관리

근무성적평가표 및 집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6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등 위험요인이 있는 사항

교육공무직채용관리

채용심사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업무의 공정한수행이 곤란한 사항

교육공무직

상훈, 복무, 징계관리

상훈, 복무, 징계관련 개인신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사항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지도·감독

인사노무 관리 지도·감도내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제도운영

교육공무직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배정금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사항

보안업무

보안업무추진계획,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비밀문서목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2호

/보안업무규정제24,25조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충무계획

충무 교육사행계획 및 자체계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2호

/국가전쟁지도지침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 계획 및 평가,강평,사후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직장민방위대 운영

민방위조직편제,민방위대원명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6호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정보공개업무

정보공개청구인의 인적사항,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민원

진정, 청원, 탄원청구인의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3,6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행정과

예산

담당

각급학교·법인

설립 및 폐지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 설립허가 전의 관련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8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비영리법인 및공익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결격사유 조회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7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인, 단체의 정당한 경영 이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 변경, 폐쇄 결격사유조회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7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인, 단체의 정당한 경영 이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재정

담당

급여

성명, 직위, 총급여액, 실지급액, 공제내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사항

물품, 용역, 공사입찰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사항

공유재산

취득, 처분, 임대

공유재산 취득, 처분, 임대 관련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6,7,8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교육공무직

퇴직연금관리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급여수령내력, 개인별 퇴직금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사항

채권압류

채권압류현황,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정보

담당

정보보안

정보보안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보안지침관련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보안취약점검자료,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보안성검토자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해킹 및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사이버침해대응

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해킹 및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사항

교육정보망

스쿨넷서비스 구축계획, 사업자선정자료,보안대책 및 IP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5호

·해킹 및 사이버테러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시설

담당

교육시설 사업비운영

시설사업 단가와 관련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정보

시설공사 집행

시설공사 집행

(설계, 감독, 검사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정보

학교

지원

담당

초·중·고 학생 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자 심사대상자 관리 및 변동자료, 정보화지원 기초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 신청에 따른 회신(심의 내용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교육급여

교육급여지원 대상자정보,수급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사항